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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2>-①年10만명씩 느는 이민자, 정책은 5개부처 제각각

머니투데이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다. 머니투데이는 '2016년 신년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 이민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이민정책이 필요한지 진단해본다.

 

# 2011년 7월 전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노르웨이 총기난사 사건. 극우주의자 안데르시 베링 브레이빅(38)이 정부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리고, 오슬로 인근 우토야 섬 청소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 등을 무차별 총격해 77명을 살해했다. 브레이빅은 경찰에 잡힌 이후 정부의 이민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희생자들을 “노르웨이의 이슬람 식민지화를 가져올 이민정책에 적극 동조한 매국노”라고 묘사했다.

브레이빅은 당시 한국을 부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이민자를 혐오하는 극우주의자가 7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민자에 대한 문화가 폐쇄적이란 것”이라며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이민정책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이민을 늘리려고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약하고 이민지 지원정책도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이민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게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여가부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챙긴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 법무부는 귀화자를 맡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학생, 외교부는 재한 외국인 등을 담당한다.부처마다 서로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지원대상과 목표도 다 다르다. 한 마디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 등 부처별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흡하다. 이민자 관련 정책회의도 1년에 한두차례 열릴 뿐이다. 

이에 대해 김태환 한중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이민정책이 사회통합 정책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별 제각각”이라며 “부처별로 같은 정책을 놓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민정책 수립과 추진을 총괄하는 이민사회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고 이민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래야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

 

 

 

 

 

 

 

호주,다문화주의 공식 폐기

[쿠키 지구촌] 호주 정부가 30여년 동안 이민 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다문화주의'를 공식 폐기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24일 전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23일 부분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민 다문화부'를 '이민 시민권부'로 개명하고 담당 장관도 교체했다. 하워드 총리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호주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호주 땅에 왔으면 호주 시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다문화주의 기치 아래 숨어 호주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을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일부 이슬람 세력의 적대적 행동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호주는 1970년대부터 유색인종을 배척하는 '백호주의' 전통을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표방,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5년 말 백인-중동계 간 인종 폭동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해졌다. 이에 하워드 정권은 다문화주의 개념을 사회 통합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고 폐기를 추진했다. 지난해 말 하워드 총리는 "앞으로 시민권 심사 때 호주의 가치와 영어에 관한 시험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폐기로 백호주의의 재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 지도자 앤드류 바틀렛 상원의원은 "총리의 이번 발표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얄팍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단일문화 환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르웨이 테러범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대한민국이 이민정책을 시행하여 2018년부터 대거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 이민정책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노르웨이 총기테러는 절대 잘못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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